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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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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국제
4
광장
3
한별
3
민주
3
율촌
2
세양
2
덕수
2
백양
2
대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83]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7. 부산지방법원 2020.04.08 선고 2019나54788 판결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

18.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각공2020상,395]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특허법

2019년
19. 부산지방법원 2019.06.11 선고 2018가단306108 판결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전기사업법

2018년
2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05687 판결
  [해지시지급금청구등][미간행]
   해지시지급금청구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33.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공2013상,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사기
   민법 어음법 형법

2012년
35.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3상,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형법

2011년
4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1상,1002]
   분양대금반환
   민법

42. 울산지법 2011. 3. 24. 선고 2010나467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729]
   손해배상
   민법

2010년
4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10하,20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52.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0]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006년
2005년
6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손해배상등][공2005.12.15.(240),1939]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64. 서울중앙지법 2005. 3. 11. 선고 2003가합9129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5.6.10.(22),898]
   양수금
   민법 상법

2004년
6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4.5.1.(201),712]
   예탁금반환
   민법 상법

2003년
68. 부산고법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4.2.10.(6),149]
   양수금
   농지개량조합법 민법

69.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1(2)민,175;공2003.9.15.(186),18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7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2.4.1.(151),639]
   예탁금반환
   민법

2000년
7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예비적죄명 : 업무상배임)·사기][공2000.4.1.(103),7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민법 사면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5.(102),5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9년
7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9.1.(89),1777]
   손해배상
   도시재개발법 민법

1995년
7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업무상배임·사기][공1996.2.15.(4),620]
   업무상배임 사기
   민법 형법

1994년
7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930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969),1412]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988년
1987년
88.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예치금][집35(1)민,343;공1987.6.15.(802),887]
   예치금
   민법 사립학교법

1985년
1984년
1982년
1978년
92. 대법원 1978. 3. 14. 선고 78다132 판결
  [대여금][공1978.6.1.(585),10753]
   대여금
   민법 사립학교법

1974년
94.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대여금][공1974.6.15.(490),7879]
   대여금
   민법 상법

1970년
1969년
1968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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